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한 직무집행행위 또는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․관리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, 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」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 국가나 공공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(국가배상법 제2조)

군인․군무원․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원이 전투․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전사․순직․공상을 입은 경우 재해보상금․유족연금․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 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(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)

육군 지구배상심의회(14개))

• 육군본부 ․ 지상작전사령부 ․ 2작전사령부 ․ 1군단 ․ 2군단 ․ 3군단 ․ 5군단 ․ 8군단 ․ 수도군단 ․ 수방사 ․ 31사단 ․ 35사단 ․ 37사단 ․ 53사단

배상신청 관련 관할 지구배상심의회는?

• 신청인은 그 주소지 ․ 소재지 ․ 배상원인 발생지(사고지)를 관할하는 지구배상심의회에 신청 가능(국가배상법 제12조)
• 따라서, 신청인의 희망에 따라 관할 지구배상심의회 선택 가능

  ※ 미군 관련된 국가배상 신청은 ☞ 관할 검찰청